장비 하나를 사려고 여러 업체에 같은 요청서를 보내고, 견적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최근 ‘1인 견적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정부 발표보기). 관련 내용을 우리 회사의 구매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봅시다!
1인 계약 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까
이번 개정안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넓히려는 계약은 다음 두 가지예요.
구분 | 개정안에 담긴 대상 |
|---|---|
공급사의 소재지를 보는 경우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 |
연구사업과 구매 목적을 보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제조·구매·임차계약 |
개정안은 이 두 유형의 계약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물품 구매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입법예고 원문
예를 들어 연구실에서 쓸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해당 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장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연구실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약이나 일반 소모품까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공급사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얼마짜리를 사는지와 함께,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몇 곳'보다 '어디서·어느 예산으로'가 먼저 정해집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구매를 앞둔 담당자라면, 견적을 몇 곳에서 받을지 정하기 전에 이 구매가 두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곳인가. 이 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장비인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도가 5천만원까지 열리고, 둘 다 아니면 여전히 2천만원 구간에 머무릅니다.
견적을 몇 곳 받을지는 이 확인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두면, 견적을 다 받아놓고 나서야 이번 구매가 애초에 어느 한도를 적용받는지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1인 견적한도
이 순서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7월 21일 입법예고된 단계고,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입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이나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계약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추정가격과 계약 상대방, 구매 목적에 맞는 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기관마다 적용하는 규정과 내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결국 다시 실무자의 손에 남는 일
이렇게 1인 견적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계약 방식을 정한 뒤에는 실제 구매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곳의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격과 납기가 적절한지 비교해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이때 업체를 찾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회신을 모으는 일이 부담이 되곤 하죠.
세모로 견적을 요청하고 모아보는 과정을 단축해 보세요
필요한 품목과 수량, 규격, 원하는 납기를 적어 공고를 올리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공급사에 알림이 전달돼요. 들어온 견적은 한곳에서 비교하고, 궁금한 조건은 채팅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공급사가 단가를 등록하고 자동견적을 설정한 품목은 등록된 단가를 바탕으로 견적을 보낼 수 있어요. 별도 산출이나 협의가 필요한 품목은 공급사의 확인을 거쳐 견적이 도착하고요.
다음 구매에서 여러 공급사의 가격과 조건을 살펴보고 싶다면, 필요한 품목부터 등록해 보세요. 업체마다 같은 요청서를 보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적/구매 업무에 대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세모가 세상 모든 견적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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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가 아닌 일반 물품이나 시약·실험기자재의 1인 견적 한도도 5천만원으로 오르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상향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의 거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 구매 두 갈래뿐입니다. 출처 일반 물품이나 시약·실험기자재 전반의 1인 견적 한도 변경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급사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인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판정 기준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1일 입법예고된 단계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세부 판정 기준은 시행 전까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개정안 내용이나 11월 시행 시점이 입법예고 이후 바뀔 수 있나?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이나 2026년 11월로 예정된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